목요인문학교실 4차시-인간 존엄성-생명윤리

1. 안락사 문제

살아날 가망이 없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안락사라고 한다. 중세 크리스트 교회에서부터 생명은 신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인간의 손이 함부로 개입되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안락사는 일종의 살인 행위로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근대적 합리주의와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18세기 말에 와서는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안락사를 인정하는 사고 방식이 생겨났다. 생명의 존엄성을 주장하는 쪽과 환자들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자신의 생을 마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가 임박하였을 때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계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을 뜻한다.

이에 비하여 안락사는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이 아니라 인위적 행위에 의한 죽음이라는 점이 다르다. 안락사 중에서도 환자의 요청에 따라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약제 등을 투입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을 '적극적 안락사',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이나 약물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소극적 안락사'라고 한다.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사와 동일시하는 견해도 있다.

안락사나 존엄사는 윤리적·종교적·법적·의학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룩셈부르크는 존엄사와 안락사를 모두 합법화하여 가장 진보적 입장이고, 미국은 오레건주와 워싱턴주에서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40개 주에서는 인공호흡기 제거 등의 소극적 형태로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 대하여 사실상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영국도 대체로 폭넓게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한국에서는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존엄사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식물인간 상태인 고령의 환자를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는 것에 대하여 질병의 호전을 포기한 상태에서 현 상태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연명치료는 무의미한 신체침해 행위로서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것이며,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연명치료가 무의미하고 환자의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로 제한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존엄사(또는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한 첫 판례이다.

2. 낙태 허용 문제

태아를 파괴로 이끄는 인공적으로 유발된 임신의 중절을 말한다. 낙태가 어떤 사회에서는 공적으로 금지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근대사회를 포함한 많은 사회에서는 그것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중절시키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어떤 근대사회에서는 기록된 수치상의 낙태율이 출산율에 근접한다. 최근 수년 동안 낙태에 대한 논쟁은 태어나지 않은 어린이의 권리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권리에도 중심을 두고 있다. 낙태에 대한 논쟁은 또한 근대사회에서의 광범위한 정치적 투쟁(예, 여성운동뿐만 아니라 새로운 권리의 이데올로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3. 뇌사 문제

뇌의 대부분이 장애를 받아 고도의 정신 활동이나 신체의 운동이 불가능하나 상태. 또는 뇌 장애는 회복되지 않았지만, 인공 호흡 장치와 식도를 통한 영양분의 주입 등에 의해 육체만이 살아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경우, 뇌사를 죽음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다. 장기 이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수밖에 없다.

뇌사란 뇌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회복 불능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뇌의 기능에는 대뇌반구의 기능 이외에 뇌간의 기능도 포함된다. 보통은 뇌사 다음에 죽음이 온다. 심장이식 수술을 할 때는 가능한 한 신선한 심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심장 제공자의 죽음을 판정함에 있어서 뇌사로 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968년 8월 세계 의사회 총회에서 채택된 장기 이식에 관한 선언(시드니 선언)은 다음과 같다.

① 심장 제공자에 대한 죽음의 판정은 뇌파 측정기상의 뇌파의 정지(뇌사)로 결정해야 한다.
② 제공자의 죽음을 확인할 때는 2명 이상의 의사가 입회해야 하며, 뇌사의 결정에 참여한 의사는 이식 수술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뇌파 측정만으로는 뇌간의 기능 정지를 판정할 수 없고, 뇌사의 판정도 질병의 종류나 진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판정 기준의 검토가 필요하다. 뇌종양, 뇌외상, 혈행 장애 등 뇌질환의 증상에서 보면 ①깊은 혼수 ②양쪽 동공의 퍼짐, 동공의 빛에 대한 반사 기능 소실 ③호흡 정지 ④뇌파의 평탄화 ⑤혈압의 급격한 저하와 그에 따른 저혈압 ⑥이상 다섯 가지 조건이 6시간 후에도 동일한 상태에 있느냐를 판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4. 유전자 조작(맞춤아기)

생명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아기로, 희귀 혈액질환이나 암 등을 앓고 있는 자녀를 치료하는 데 이용할 줄기세포를 얻기 위해 시험관 수정기술을 통해 질환 자녀의 세포조직과 완전히 일치하는 특정배아를 가려내 이 가운데 질병 유전자가 없는 정상적인 배아를 골라 탄생시킨 아기를 말한다.

2000년 8월 29일 미국에서 처음으로 탄생하였는데, 이 아기는 판코니 빈혈이라는 유전질환을 앓고 있는 여섯 살짜리 여아에게 조직이 일치하는 골수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험관 수정을 통해 태어났다. 즉 여아의 조직과 일치하는 골수를 가진 아기를 낳기 위해 그녀의 어머니는 자신의 난자 12개를 시험관에서 수정시킨 다음 여기서 얻은 10개의 배아 가운데 유전자 검사에서 목적에 맞는 하나를 골라 임신한 뒤 '아담'이라는 이름의 남자 아기를 낳았다.

이어 아담의 탯줄혈액을 아이의 골수에 이식해 3주일 만에 골수의 기능을 떠맡아 혈소판과 백혈구를 만들어 냄으로써 아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자 특정 목적을 위해 맞춤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긍정론과 생명의 존엄성 및 인간 윤리에 배치된다는 비판론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 뒤 2003년 4월 8일 영국에서도 유전성 희귀 빈혈을 앓고 있는 4살 난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맞춤아기 출산을 희망해 온 한 부부가 소송을 제기해 영국 고등법원으로부터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맞춤아기 출산은 새로운 기술의 합법적 사용'이라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다시 논란이 일기 시작하였다.

세 부모 아기 탄생…“디자인된 아이 태어나나” 우려도

[중앙일보] 입력 2016.09.29 01:53   수정 2016.09.29 03:38